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 분쟁은 계약서가 막는다

3PL 계약서 필수 조항 대표 이미지

계약서 없이 시작한 거래처와는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구두로 합의했거나 카카오톡으로 조율한 내용은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진다.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싸움이 되면 관계가 끝난다. 계약서는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도구다.

목차

  1. 3PL 계약서 필수 조항 전체 목록
  2. 보관료와 최소 청구액
  3. 출고 수수료와 부가 서비스 구분
  4. 반품 처리 기준
  5. 배상 한도 조항
  6. 계약 해지 통보 기간
  7. 기타 분쟁 방지 조항
  8.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1. 3PL 계약서 필수 조항 전체 목록

조항핵심 내용없을 경우 리스크
보관료단가 방식, 최소 청구액재고만 쌓고 출고 없는 거래처 손실
출고 수수료건당 단가, 기본 포함 서비스 범위부가 작업 무한 무료 제공
반품 처리비용 부담, 검수 기준, 재판매 판단반품 많은 거래처 손실 누적
배상 한도분실·파손 시 배상 한도고가 상품 분실 시 과도한 배상
해지 통보통보 기간 (통상 30일)갑작스런 재고 이관 요청
귀책 구분창고 귀책 vs 셀러 귀책 기준모든 클레임을 창고가 부담
재고 실사실사 주기, 불일치 처리 기준재고 차이 발생 시 분쟁
분쟁 해결합의 기간, 관할 법원소송 시 불리한 관할

2. 보관료와 최소 청구액

보관료 단가는 모두 계약서에 넣는다. 팔레트당 단가, 박스당 단가, 중량 기준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를 명확하게 쓴다.

그리고 최소 청구액 조항을 반드시 넣는다. 이 조항이 없으면 재고만 쌓아두고 출고를 안 하는 거래처가 생겼을 때 보관 비용만 나오고 수익이 없어진다.

  • 보관료 산정 방식: 팔레트당 월 O만원, 또는 일 단위 계산 방식 명시
  • 최소 청구액: 월 출고 수수료 합산이 X만원 미달 시 X만원 청구
  • 장기 보관 할증: 6개월 이상 이동 없는 재고에 대한 장기 보관료 적용 기준

3. 출고 수수료와 부가 서비스 구분

건당 출고 수수료를 명확하게 쓴다. 그리고 기본 포함 서비스와 별도 청구 서비스를 구분한다.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거래처는 모든 것이 기본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 기본 포함: 피킹, 기본 포장재(박스·테이프) 사용, 송장 출력, 택배 집화
  • 별도 청구: 사은품 동봉, 개별 스티커 부착, 에어캡 추가, 특수 포장, 긴급 출고 할증
  • 단가 명시: 별도 청구 항목별 단가를 계약서 별표로 첨부

4. 반품 처리 기준

반품이 들어왔을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상태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재판매 가능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지를 계약서에 써야 한다.

  • 반품 수령 비용: 건당 별도 청구 (기본 출고 수수료와 분리)
  • 검수 기준: 외관 상태, 박스 개봉 여부, 구성품 확인 방법
  • 재판매 가능 여부: 창고가 1차 판단, 셀러 확인 후 최종 결정
  • 사진 제공: 상태 사진 제공 여부 및 추가 비용 명시
  • 폐기 기준: 재판매 불가 상품의 폐기 절차 및 비용 부담 주체

5. 배상 한도 조항

창고에서 보관 중인 재고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배상 한도가 없으면 고가 상품이 분실됐을 때 창고 전체 수익을 넘는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 배상 기준: 원가(구매가) 기준 또는 시가 기준 중 선택해 명시
  • 건당 한도: 건당 배상 한도 금액 설정
  • 월 한도: 월 보관액의 O% 이내로 월별 배상 한도 설정
  • 고가 상품 사전 신고: 단위당 O만원 이상 상품은 사전 신고 의무, 미신고 시 한도 적용

6. 계약 해지 통보 기간

계약 해지 시 몇 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를 명시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거래처가 갑자기 “내일 재고 다 빼겠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30일 전 서면 통보가 기준이다.

  • 통보 기간: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 (이메일 포함)
  • 재고 이관 기간: 통보 후 재고 이관 완료까지의 기간 명시
  • 미수금 처리: 해지 시 미수금 정산 기준 및 기간
  • 위약금: 계약 기간 내 조기 해지 시 위약금 조항 (선택)

7. 기타 분쟁 방지 조항

  • 재고 실사 주기: 월 1회 이상, 결과 서면 공유
  • 귀책 구분 기준: 창고 귀책과 셀러 귀책 구분 기준표 첨부
  • 정보 제공 의무: 셀러가 제공해야 할 상품 정보 (규격, 포장 방법, 주의사항) 범위
  • 분쟁 해결 방법: 협의 기간 (30일), 합의 불발 시 관할 법원 (창고 소재지 법원)

8.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 보관료 단가 및 최소 청구액 명시
  • ☐ 출고 수수료 기본 포함 서비스 범위 명시
  • ☐ 부가 서비스 별도 단가 별표 첨부
  • ☐ 반품 처리 비용 및 검수 기준 명시
  • ☐ 배상 한도 및 기준 명시
  • ☐ 해지 통보 기간 30일 이상 명시
  • ☐ 재고 실사 주기 및 불일치 처리 기준 명시
  • ☐ 분쟁 해결 관할 법원 명시
  • ☐ 양측 서명 및 날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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